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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제목
「소상공인“대출 연장 안돼”... 또‘소극적 행정’」 제하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서명
대구시
등록일
2020.04.16
작성자
대구시
글내용

<대구MBC 주요 보도내용(2020. 4. 14.)>


코로나19로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했는데요. 대구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구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구시 담당자는 이런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구시의 이자지원 연계 대출은 시에서 1년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1.3%~2.2% 이자차액보전)하며, 지원이 종료된 1년 이후부터는 은행의 대출약정과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ㅇ 정부 및 조달자금을 활용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에 대해 자금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구시의 이자지원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는 대구시의 동의나 공문시달 없이 각 은행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ㅇ 현재, 이자지원 대출이 협약된 주요 9개 시중은행 중 5개 은행은 대구시 동의없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을 은행 자체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4개 은행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내 일부 문구에 대한 해석차이로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것임



 ㅇ 따라서, 대구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구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구시 담당자는 이런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대출연장 가이드라인 해석차이로 시행을 지체하고 있는 일부 은행의 단편적인 내용만 담은 보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