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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제목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서에 대한 대구시 해명자료
부서명
대구시
등록일
2020.04.24
작성자
대구시
글내용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서에 대한 대구시 해명자료



구축한 전산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여러차례 먹통이었다

○ 4.3일 전산시스템을 오픈한 이후로 접수자 폭주로 당일 오전 2시간정도 접수에 애로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전산시스템이 오류, 다운된 사실이 없음


신청한지 10일이 지나도 지원여부 통지가 없고

○ 온라인 접수를 한 경우, 본인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현재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속출하는 이유가 전산시스템 오류였다

○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건강보험료 초과로 탈락된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으며 특수사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안내하고 있음

○ 전산시스템이 오류가 난 적은 한번도 없으며 이의신청과 전산시스템은 상관관계가 없음


신청일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거의 무작위 수준으로 검증

○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순서대로 구‧군의 검증반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무작위 수준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이름을 찾아서 수기로 작성한 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음

○ 전산시스템 내 신청자, 세대주 등 이름 검색이 가능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명부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
○ 또한, 대부분 검증은 전산시스템에서 세대주 정보를 확인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서 조회하고 있어 별도의 대장 작성은 필요없음


잦은 전산 오류와 먹통 등 전산망의 불안정으로 제외 대상자 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전산망의 오류와 먹통은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수급자‧차상위계층‧코로나19 격리자 및 입원자는 구‧군에서 DB를 확보해 자동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전산 불안정과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대구시가 환수팀을 운영

○ 전산 불안정으로 인해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며,
○ 우편발송 및 현장배부가 완료된 후 일부검증 착오로 제외 대상자가 포함되어 그 명단을 환수대상자 리스트에 포함하여 환수를 진행중인 상황임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의 명단이 없어 행정기관 누리집에서 직원을 일일이 검증

○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급완료된 이후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검증할 계획이기 때문에 구‧군에서는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구‧군에 통지함
○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생계자금 신청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고, 향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대상자 조회 등을 통해 사후검증 및 환수할 계획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명단도 없어 동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이중 작업 실시

○ 코로나19 격리‧입원자는 구‧군 및 대구시에서 명단을 받아 DB를 구축하여 자동으로 제외 대상자가 분류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이 아님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여부 등의 검증이 부실해 또다시 행복e음에서 확인하는 이중작업

 ○ 세대별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원래 대구시가 아닌 구‧군에서 행복e음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며 대구시가 자체 검증하는 것이 아님
 ○ 4.1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이후 정부에서 건강보험DB, 실업급여DB를 제공해 주기로 결정하여 해당DB를 받아 행복e음 조회없이 바로 검증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검증직원이 행복e음 조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