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팩트체크

제목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시스템 열흘간 먹통?」 제하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서명
대구시
등록일
2020.04.24
작성자
대구시
글내용

<대구MBC 2020.04.22 보도내용>

- 구군/행정복시센터 1차 검증 시스템이 열흘간 먹통이였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시스템 한차례도 오류, 먹통된 적 없어
▸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DB구축을 통해 빠른 검증체계 마련



 대구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빠르게 검증 할 수 있도록 4월 3일부터 긴급생계자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8만건의 접수가 완료되고 44만 1천여건의 검증이 완료되어 검증률 66.6%를 보이는 등 빠른 검증을 통해 신속히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긴급생계자금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지역내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안타까워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3월 17일 정부추경이 확정되고 3월 26일 대구시 추경이 확정된 이후 긴급생계자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줄서기를 최소화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는 제약조건 속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코로나19 14일이상 격리‧입원자는 자동으로 검증되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건강보험료, 실업급여수급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관련 데이터를 받기 불가능하여 행복e음시스템을 활용해서 구‧군에서 검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에 건강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자 데이터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데이터 역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데이터를 받기 불가능하여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신청대상자가 아님을 알렸고 사후에 공무원 연금공단 등을 통해 검증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동의를 받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대상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검증자가 행복e음 자료와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지급기준 등을 오독하여 지급대상자의 착오건수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신규검증만 중지하고 시스템을 통해 3,000여건의 착오 검증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착오검증이 이루어진 기간에도 기 검증이 완료된 분량에 대해서는 우편발송 및 현장지급을 추진하여 긴급생계자금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대상자 검증을 하던 중 갑자기 정부의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감면 계획에 따라 예고없이 4월 18일부터 감면된 보험료가 행복e음시스템에 조회되어 다시 신규검증만 중지하고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데이터 베이스를 4월 2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고 긴급생계자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착오검증을 최소화함으로써 하루 63,000여건의 검증이 이루어 지는 등 긴급생계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자금 시스템은 접수가 폭증한 4월 3일 오전 2시간동안 잠깐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착오 검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순조롭게 검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중 검증과 배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구는 강인하고 단결된 시민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더욱 견고한 대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