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팩트체크

제목
『 조례 만들기도 전에.. 슬그머니 대행사 선정 』 제하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서명
대구시
등록일
2020.04.21
작성자
대구시
글내용

<주요 보도내용 - 2020. 4. 20. MBC TV>

 “지역화폐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 대행사가 선정되는 등 진행 과정은 깜깜이였다는 겁니다. 차곡차곡 절차를 진행하던 대구시는 3월 10일 해당 조례가 공표되자 엿새 만에 대구은행과 운영대행 용역 계약을 맺고 열흘 뒤에는 300억 원이던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깜깜이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사랑상품권 조례에는 관련 내용을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까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운영대행사는 대구은행은 여기에서 10~17% 정도를 가져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고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1월말부터 전국 시・도 경제국장회의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 및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을 요청하였음


 ㅇ 이에, 대구시는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당초 하반기로 예정된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을 5월로 앞당겨 추진하게 되었으며, 조례공포 전 운영대행사 모집 공고를 시행하게 됨


 ㅇ 보도내용에는 운영대행사인 대구은행이 10~17%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름. 타지자체에서는 통상 발행규모의 2%정도 소요되는 대행사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대행사 운영경비조차 없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절감된 운영경비 예산은 시민에게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됨.


 ㅇ 운영대행사 모집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였으며, 일반경쟁입찰로 나라장터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2.3.~2.24.)를 통해 모든 업체에게 운영대행사 입찰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러 관련업체가 제안 요구사항에 관하여 문의하여 왔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입찰 미참여

    *2차 공고기간(1차 2.3.~2.13. / 2차 2.14.~2.24.)동안 ‘대구은행’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 시행


 ㅇ 대구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 이유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당초 예정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금액 비율도 발행규모의 4%에서 8%로 높이면서 지자체에 추가 발행을 요청함에 따라 확대한 것임


 ㅇ 운영대행사 선정 후 시 홈페이지에 공고(4.6.)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대구시는 협약체결(3.16.)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운영대행사 선정결과 및 대구사랑상품권 발행계획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였고, 대구사랑상품권 명칭공모전(3.10.~3.20.)도 실시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
    * 대구사랑상품권 조례 제6조에 구체적인 공개기한 규정 없음


 ㅇ 따라서 대구사랑상품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운영대행사 공고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진행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운영대행사인 대구은행이 10~17%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을 담은 보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