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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지사항
  2. Q&A
  3. 연말연시특별대책 관련 (2021.01.03까지)

Q&A

Q1. 연말연시 방역강화 적용지역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증가 추세인 점과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의 특성상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
    • 성탄절·연말·연시를 고려하여,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시행
Q2.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위반 시,
    • 시설주에 대해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종교시설, 식당, 영화관·공연장,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위반 시,
    • 시설주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가능
      * 운영 중단 명령은 법 시행일에 따라 12.30일부터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Q3. [대구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식당에서는 모두 최대 4인까지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족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기업경영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이더라도 식당 이용 가능하며, 그 외에는 최대 4인까지만 가능
    • 다만, 이용 시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4. 회사 구내 식당에도 적용되나요?
  • 구내식당, 건설현장 구내식당 등*의 경우 식당 5인 이상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에서 근처 음식점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들이 식사하는 식당 포함
    • 다만, 이용 시에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함
Q5. 뷔페도 적용되나요? 결혼식장 내 뷔페도 해당되나요?
  • 뷔페도 일반식당과 동일하게 최대 4인까지 예약 가능하며,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기업경영활동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다만, 기존수칙과 같이 뷔페의 경우 식당 방역수칙 및 ①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②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결혼식장 내 뷔페는 결혼식장 방역수칙*에 따름
    * 2.5단계 50인 이내, 2단계의 경우 100인 이내로 인원 제한,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 공간별로 각 50인/100인 이내로 제한
Q6. 파티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파티룸’이라는 명칭이 아니어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 파티룸이란 각종 파티*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을 의미함
    • 등록된 업종(자유업, 공간임대업 등) 또는 명칭과 상관없이 집합금지 적용
      * 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 숙박시설의 경우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Q7. 현재(12.8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 방역수칙이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이 방역수칙으로 통합되는 건가요?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8. 백화점·대형마트에 이용객 휴식공간은 무엇을 말하나요 ?
  • 이용객 휴식공간이란 휴게실(멤버십 라운지 등) 또는 시설 내 유휴공간에 의자 등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공간 등을 의미함
Q9. 이용 금지되는 휴식공간에 수유실도 포함되나요 ?
  • 유아 기저귀 교체, 모유·분유 수유 등 영유아 돌봄을 위한 공간은 이용가능함
    • 다만, 수유실 등 영유아 휴식공간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10. 견본품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견본품에는 화장품이나 옷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이용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어 금지됨. 다만 옷의 경우는 시음·시식과는 달리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착용이 가능하여 견본품 사용이 가능함
    • 단, 옷 등 기타 견본품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Q11.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이 집합금지될 경우 시설 관리를 위한 직원도 들어갈 수 없나요?
  • 집합금지란 시설 내에 이용자들이 모여서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시설 관리자의 경우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출입 가능
Q12. 숙박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숙박시설에는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 민박업소, 외국인도시민박업소 등이 해당함
    • 호텔, 리조트, 콘도, 게스트하우스, 모텔, 여관, 여인숙, 민박, 펜션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중인 모든 숙박시설을 의미
Q13. 객실 내 정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추가 비용을 내고 숙박할 수 있는 인원(최대 수용가능 인원)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수용인원이 아닌’ 숙박시설에서 해당 객실에 대해 적정인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정원(기준인원 등)만을 의미함
    • 연말연시 ‘집에 머물기’ 취지이므로, 비용 지불시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숙박할 수 없음
Q14.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조치 기간 중 모든 숙박시설은 보유 객실의 50% 이내로 운영(객실 판매율 50% 이내)하여야 함을 의미
    • 사전예약, 당일 투숙과 관계없이 객실의 50% 이내로 투숙객을 받아야 함
Q15. 이미 객실의 50% 이상이 예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예약 취소를 진행하여 50% 이내로 객실을 운영하여야 함
Q16. 조치 시행일(24일) 이전부터 숙박시설에 숙박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미 숙박하고 있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숙박을 허용하되, 다만 객실의 50% 이상을 이미 숙박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예약 불가
    * 외국인 승무원 숙박을 위해 항공사와 숙박시설 간 사전협약을 이미 맺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숙박 허용
Q17. 정원에 미성년자 자녀도 포함하나요?
  • 정원 산정 방법은 숙박시설의 규정에 따름
Q18. 관광명소는 어디인가요 ?
  • 주요 관광명소는 지자체가 판단하여 정함
Q19.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은 모두 폐쇄하여야 하나요? 국립공원 휴양림이나 캠핑장 등도 다 폐쇄하여야 하나요?
  • 지자체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최대한 폐쇄조치를 하는 사항이므로, 국립공원 내 휴양림, 캠핑장 등도 이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함
Q20. 주요 관광명소 폐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돋이 관광명소도 일괄 1월3일까지 폐쇄인가요?
  • 해돋이·해넘이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의 폐쇄는 각 관할 지자체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간 등을 정할 수 있음